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설비투자 동향과 향후 전망’ 에 대한 보고서를 내 놓았다.
1. 2008년 이후 설비투자 동향
투자 증가세가 둔화
설비투자는 2006년과 2007년 중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각각7.8%와 7.6% 증가하는 호조세를 기록. 2000년대 초반까지의 기업 재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투자여력이 높아지고 2003~2004년간의 내수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설비투자가 확대.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제조업 기계수주가 3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내수에 민감한 운수장비 투자도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기록
그러나 2008년 상반기 중 설비투자증가율은 1.1%로 둔화. 기계류투자가 IT, 자동차, 금융보험 산업 등에서 부진. 높은 설비가동률, 2008년 상반기까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최근 설비투자 하락세는 다소 가파른 모습. 제조업 설비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설비에 대한 필요가 상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5.3%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20.5%의 높은 증가율을 달성
최근 설비투자 둔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세계 및 국내 경기 하강세, 환율 및 물가상승 등 2008년 이후의 특징적인 현상들이 기업심리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2.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
① 경기적 요인
경기불안감 고조로 기업 투자심리 위축
세계 경기의 둔화,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으로 기업심리가 하락하고 투자가 위축. 세계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등으로 2004년 이후의 호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높아지는 상황. 이에 따라 신흥국 경제도 시차를 두고 성장모멘텀이 약화될 우려. 당초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이 크게 늘었으나, 경기 둔화 우려로 기업심리가 위축되고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기업 채산성이 악화. 최근 기업 경기 조사에 의하면 기업 채산성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모두 지난 2~3년간 최저 수준으로 하락
이처럼 기업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하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설비투자를 저해. BSI 지수는 설비투자와 0.67의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며 1~2분기 선행. 또한, 경기 하강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 증대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기업투자에 불리하게 작용. 2008년 상반기 중 설비투자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의 비율을 나타내는투자진척률이 과거 평균에 비해 하락
특히 기업 규모별로는 경기 하강과 채산성 악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에서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들은 자금여력이 취약하고 가격전가가 어려워 경기 둔화나 생산비 상승에 민감.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투자의 대리변수로서의 생산증가율이 2008년 들어크게 하락하면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확대
내수 둔화와 IT 산업 회복 지연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에 민감한 비제조업투자가 위축. 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크게 높아지면서 민간소비증가세가 빠르게 둔화.
민간소비증가율 추이(%) : 2007 4/4 : 4.6→ 2008 1/4 : 3.4→ 20082/4 : 2.4
비제조업 투자는 내수경기에 크게 의존. 기업 투자 조사에 의하면 비제조업 투자의 95.7%를 내수기업6)이 차지. 소비 침체기였던 2003~2004년간 비제조업의 기계수주가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전체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 민간소비의 가파른 둔화에 따라 내수에 민감한 비제조업 투자가 위축ㆍ통신업을 제외한 비제조업 기계수주는 2008년 상반기 중 도소매업(-25.8%), 운수창고업(-21.9%)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 동 기간 중 비제조업체들은 연초에 비해 설비투자 계획을 축소
IT 경기가 미국 경기의 둔화, 공급과잉 등으로 회복이 지연되면서 IT 부문의 설비투자도 부진- 반도체 경기는 IT 산업 중심국인 미국 경기의 둔화, 반도체 부문의 공급과잉 등으로 가격회복이 지연되면서 관련 설비투자가 부진
ㆍ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증가율: 2007 上: 50.7% → 2007 下: -2.1%→ 2008 上: -23.7%
전체 IT 설비투자증가율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ㆍIT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2006: 8.5% → 2007: 9.3% → 2008 1/4: 4.2%.
전체 설비투자의 39.7%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IT 부문의 투자가 둔화되면서 전체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하락
② 비용적 요인
환율 및 생산비용 상승으로 자본재 도입비용 증가
환율 상승으로 수입자본재 도입비용이 상승하면서 설비투자가 위축. 환율 상승은 수출 확대에 의한 제조업 투자 증가 효과와 자본재 도입비용 상승으로 인한 투자 위축 효과가 동시에 존재. 환율 상승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을 위한 생산이 늘고설비투자가 확대. 한편, 자본재나 원료 및 중간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우 환율 상승은이들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켜 설비투자를 위축. 2000년대 이후 설비투자에서 수입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확대. 수입자본재 비중은 2005년에 50%를 돌파했으며, 특히 제조업 투자가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류 투자에서 높게 나타냄. 특수산업용기계와 정밀기계 투자의 수입자본재 비중이 2004년 중 각각 54.3%와 90.7%까지 상승
이처럼 설비투자 중 수입자본재 비중이 확대되면서 환율 상승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증대되어 1990년대 이후 비용 측면에 의한 負의 효과는 더욱 중요해짐
ㆍ설비투자의 환율 변동에 대한 탄력성: 1970~1992년: 0.45 → 1993년이후: -0.2010
환율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로 2008년 중 자본재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실질적으로 크게 늘기 어려움. 자본재가격은 소비재 등 다른 재화에 비해 빠른 기술발달로 인해 상대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술진보가 빠른 IT 산업의 비중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 디플레이터가 하락 추세로 전환. 환율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2008년 들어 설비투자 디플레이터가 2004년 3분기 이후 14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 이에 따라 기업들이 설비투자액(명목금액)을 늘려도 실제 설비투자는 그만큼 늘지 않게 됨. 최근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늘었음에도 실질 설비투자(국민계정)가 부진한 현상을 일부 설명
3. 전망 및 시사점
향후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
세계경제의 둔화 등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 확대는 제한적일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정부정책 실시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전망. 세계 경기 악화로 수출이 둔화되고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소비가 정체되면서 제조업 및 비제조업 투자가 위축. 세계경제는 2000년대 초반 이후의 호황이 마무리되고 하강 국면에 진입했으며 미국의 경기 하강도 시차를 두고 세계경제로 파급. 지속성인 물가상승세는 향후 소비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비제조업투자도 크게 늘기 어려움. 외환위기 이후의 설비투자는 과거와 같은 모험적인 확장보다는 기업의수익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 그러나 상반기 투자부진으로 설비가동률은 오히려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설비투자의 급락을 방지
ㆍ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2007 上: 80.1 → 2007 下: 80.5 → 2008 上:81.0
새 정부의 각종 투자활성화정책도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이나 구체적인실적화로 이어지기에는 시차가 존재. 법인세 인하와 진입규제 완화는 국내기업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의 결정요인으로 작용. 다만, 선진국들의 경험상 정책의 효과는 중장기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경향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크게 가시화되는 것은 기대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
각종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성장 능력을 제고. 한국경제는 규제수준이 높은 편으로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 규제 완화는 투자활성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제성장력 제고로이어짐. 각종 진입규제, 입지규제 등을 완화하여 투자 확대와 신산업에 대한 진출을 유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 토지이용 및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 또는 합리화하여 기업활동이 유리한 곳에 입지를 허용하고 투자를 촉진. 규제 완화는 기업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해외직접투자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
투자의 파급효과 제고와 자본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술개발과 부품및 소재산업 육성에 의한 수입 자본재 대체를 도모. 수출품목은 갈수록 첨단화되는 데 반해 부품 및 소재산업의 기술부족으로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이 심화. 수입자본재 비중이 높아지면서 투자의 생산파급효과도 위축. 기술개발, 부품 소재산업 육성으로 중간재와 자본재의 국내의존도를 높이고 국내산업에 대한 투자유발을 강화. 국내 자본재로 대체 시 환율 변동에 의해 자본재 도입이 저해되는 효과도 완화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내수산업의 기반을 강화. 한국경제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편. 시장개방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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